2022. 3. 22.(화)11:00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1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4.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8

※ 참고사항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38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58

4.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62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68

6.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73

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80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7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3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5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2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

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8

5.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5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9

7.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33

◇ 본회의 안건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 안 번 호	3548	제의년월일 : 2022. 3. 22.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55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2년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 운영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운영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

3. 참고사항

○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본회의)                                2022. 3. 22.  ~  3. 30.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고
3/22(화) 11:00	1	개 회 식	본회의장
3/22(화) 11:00		1.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기타 안건의결
3/23(수) ~ 3/29(화)	-	휴 회	상임위 활 동
3/30(수) 11:00	2	1. 안건의결	본회의장

위원회별 의사일정 참고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11(금) 11:00	제254회 임시회 폐회중	1.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 회의실
3/23(수) 10:00	1	1. 안건심사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24(목) 10:00	1	1. 안건심사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제2 회의실
3/25(금) 10:00	2	1. 안건심사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사회도시위원회》
일 시	차수	심 사 (예정) 안 건	비 고
3/28(월) 10:00	1	1. 안건심사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제2 회의실
3/29(화) 10:00	2	1. 안건심사 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상기 의사일정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며 접수되었거나 예상되는 안건을 기재하였음.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9일

2. 27. (일)	2. 28.(월)	3. 1.(화)	3. 2.(수)	3. 3.(목)	3. 4.(금)	3. 5. (토)
		삼일절
3. 6. (일)	3. 7.(월)	3. 8.(화)	3. 9.(수)	3. 10.(목)	3. 11.(금)	3. 12. (토)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54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11:00) - 의사일정협의
3. 13. (일)	3. 14.(월)	3. 15.(화)	3. 16.(수)	3. 17.(목)	3. 18.(금)	3. 19. (토)
3. 20. (일)	3. 21.(월)	3. 22.(화)	3. 23.(수)	3. 24.(목)	3. 25.(금)	3. 26. (토)
		제1차 본회의(11:00) - 개회 및 안건의결	제1차 의회운영(10:00) - 안건심사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제1차 행정자치(10:00) - 안건심사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제2차 행정자치(10:00) - 안건심사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3. 27. (일)	3. 28.(월)	3. 29.(화)	3. 30.(수)	3. 31.(목)	4. 1.(금)	4. 2. (토)
	제1차 사회도시(10:00) - 안건심사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제2차 사회도시(10:00) - 안건심사 -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	제2차 본회의(11:00) - 안건의결 및 폐회
4. 3. (일)	4. 4.(월)	4. 5.(화)	4. 6.(수)	4. 7.(목)	4. 8.(금)	4. 9. (토)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 안 번 호	3549	제의년월일 : 2022. 3. 22.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금번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관형, 김동수 의원을 선임할 것을 결의함.

2. 제안이유

○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여 영구 보존토록 되어있는 회의록의 작성 및 발간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자 제255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을 제안함.

3. 참고사항

○ 전회(제254회) 회의록 서명의원 : 윤정희, 최옥술 의원

4. 관계법규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3550	제의년월일 : 2022. 3. 22.
		제 의 자 : 의 장

1.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 출 석 기 간 : 2022. 3. 22. ∼ 2022. 3. 30.

- 출 석 장 소 :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위원회 회의실, 의원사무실

- 출석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ㆍ과ㆍ센터장

- 출석요구이유 :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 출 석 방 법 : 동 출석 요구로 사안별 출석요구를 생략하되, 일정별

출석대상자는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사전 통보에 따라 출석

2. 제안이유

○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

3.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51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운영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542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22일 발 의 자 : 인미동 의원 찬 성 자 : 6명

1. 주    문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은 노은1지구 최대 복합상권지 중심에 위치함에 따라 상가골목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나 현실은 골목 내 불법주차에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은역환승주차장의 운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임.

2. 제안이유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은 BTO 운영방식으로 대전광역시와 협약한 주차장 관리운영권자가 관리하여 왔으나 관리운영권의 임의경매 절차 진행 등에 따라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의 불안함과 불편함이 가중되는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2022. 03.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운영개선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운영개선 촉구 -

건    의    안

대전 노은역환승주차장 주변은 노은1지구 최대 복합상권지로서 대형상가, 학원, 병원, 각종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이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밤까지 수많은 유동인구를 확보하고 있다.

이에 역세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은역환승주차장이 건설되었으나 현실은 골목 내 불법주차로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복합상권지 내 불법주차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의 주행에도 방해가 되지만 일반인이 아닌 교통약자의 보차도 이용에 매우 큰 위협이 되는 실정이며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모든 연령대가 공존하는 노은역 인근은 더욱더 그렇다.

아울러 노은역환승주차장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BTO(Build Transfer Operate) 운영방식으로 대전광역시와 협약한 주차장 관리운영권자가 주차장을 관리하여 왔으나 관리운영권자의 파산선고 이력 등에 따라 불안한 운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주차장 운영권마저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중임에 따라 노은1지구 주민들, 나아가 유성구민의 안전한 노은역환승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이제는 개선된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오랫동안 주차난 피해를 입은 유성구민에게 불편함과 실망을 더 이상 안겨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생활 필수 기반시설인 노은역환승주차장이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공공의 기능이 증대된 기반시설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노은역환승주차장의 주차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좌시하지 않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도록 적극 추진하라.

하나, 대전광역시는 노은역환승주차장 인근의 주차난 문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공용개방 등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라.

2022.  3.  2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전광역시장

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0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11일 발 의 자 : 송재만, 황은주, 윤정희,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활동비 지원 및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을 정비하고, 정책연구용역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산적인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비’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정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다. 연구활동비 지원 규정 정비(안 제6조)

라.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마. 별지 서식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3항 중 “학술연구 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7명”을 “9명”으로, “상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3명을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등록ㆍ변경 및 취소”를 “등록ㆍ등록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연구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연구용역비”를 “정책연구용역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6조(종전의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을 “(연구활동비 지원)”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를 “연구단체”로, “연구결과”를 “연구활동”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 통지서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연구과제	과 제 명
	과제적합 여 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사유
연구경비 지원액		￦ (금 원)
연구활동기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3 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을 위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이 자치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또는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한다.	<삭 제>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ㆍ② (생 략)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③ ---------------------------------------------- 정책연구용역----------------.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3명을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② ------------------------- 9명 ------------------------------------------------------------------- 상임위원회 ---------------------------------------------------------------------------------------------------- 위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
1. 연구단체의 등록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 -------- 등록ㆍ등록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4. 연구활동비 및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 정책연구용역비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6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가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 계획서의 충실도 및 난이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의2(전문기관 사전검토) 의장은 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7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7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제6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 심의위원회------.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연구결과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단체-------------------------------------------------------------------------------------------- 연구활동 ------------------------------------------------------. -----------------------------------------------------------------------------------------------------.
제14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등록취소) ① ------------------------------------------------- 심의위원회--------------------------. ---------------------------------------------------.
1. 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1. 심의위원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자치구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개발 활동을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이 협의하여 추대된 의원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

③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 및 최종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및 연구단체의 자체 규약과 등록된 해당 연구단체 회원 명부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

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중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3(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6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단체의 지원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실적,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서 외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에 위반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⑤ 연구활동비의 지출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6조의2 삭제

제7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전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등에 용역추진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연구활동 기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연구활동 기간의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의원 연구활동 기간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9조 삭제 <2020. 10. 12.>

제10조 삭제 <2020. 10. 12.>

제11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는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정산서 제출 기한을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제13조(연구단체 해산) ① 연구단체는 제8조의 연구활동 기간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해산 된다.

② 연구단체 의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소속의원이 1명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은 제8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

③ 연구단체 해산의 경우 지원 받은 연구활동비 집행 잔액은 정산절차를 거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심의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생 략)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1		발의년월일 : 2022년 3월 11일
			발 의 자 : 윤정희, 송재만, 이희환, 송봉식, 김동수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ㆍ시행 및 인사권 등의 독립에 따라 합의제기관(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공인의 규격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명확한 처리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합의제기관 공인의 규격을 규정함(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기     타 : 별지대비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공인의 종류	규 격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 인	3.6센티미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의장의 직인	자치단체장 직인 규격과 동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1.8센티미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1.8센티미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사무국장의 직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관인의 규격 준용
합의제기관의 청인	3.6센티미터
합의제기관의 장의 직인	2.4센티미터

[참고자료]

별지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관계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2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송재만, 김동수, 황은주, 윤정희, 이희환, 인미동, 하경옥 의원

1. 제안이유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타당성 검토 등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모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모사업에 관한 정의(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역할(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및 추진 관리(안 제5, 6조)

마. 의회 보고(안 제7조)

바. 포상(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ㆍ관리의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 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사업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정협의

5. 사업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 및 관리)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3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송재만, 김동수, 황은주, 윤정희, 이희환, 인미동, 하경옥 의원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관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별지 서식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 신청시 필요한 사항 추가(안 제2조)

나. 별지서식(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확인서) 추가(안 제3조)

- 별지 제1, 2호 서식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를 “제2조제2호의2”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종전의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를 “구청장은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것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 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상세	주소				면적(㎡)			점포 수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골목형상점가 확인서

1. 명      칭:

2. 대표자성명:

3. 소  재  지:

4. 상점가면적: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조제2호의2---------------------------------------------------------------------------.
<신 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③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④ --------------------------------------------------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삭 제>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이어야 한다. 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것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⑤ (생 략)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것

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정책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2호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4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황은주, 송봉식, 하경옥, 송재만, 이금선 의원

1.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규정

(안 제3조 및 제 4조)

다. 예술인 복지 증진 주요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

(안 제 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5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황은주, 송봉식, 하경옥, 송재만, 이금선 의원

1. 제안이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성형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모델을 제안하고, 체계화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마을교육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6조)

라. 평가, 포상 등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9세에서 19세 이하 학령기의 사람을 말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학생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학생들의 배움터가 되도록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 자치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기초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학생 및 학교의 교육활동 증진 및 마을의 교육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마을의 개성 발현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학교, 마을 및 지역사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을 기반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마을,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매년 교육협력사업 추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방향

2. 마을교육공동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향

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계획 수립 시 학교, 마을, 지역사회 등의 관계인 및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인문학·문화·예술·체육 등의 교육활동 지원

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단체 및 기관 지원

3.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

4.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토론, 집담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발표자 등 참석자에게 회의 참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평가)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사람, 학교,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履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황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6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황은주, 송봉식, 하경옥, 송재만, 이금선 의원

1. 제안이유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별로 특화된 창의적인 맞춤형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유성구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 ①구청장은 대안교육 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2. 대안교육기관 학생 급식지원

3.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4.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7		발의연원일 : 2022년 3월 11일 발 의 자 : 하경옥, 인미동, 송재만, 김동수, 송봉식, 최옥술, 황은주,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일상생활이 디지털과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누구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함으로써 유성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규정       (안 제1조〜안 제3조)

나. 민간의 정책 참여 등,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 활동의 촉진, 디지털 역량       교육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안 제6조)

다.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 및 이용환경 보장(안 제7조)

라. 포상(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 등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

4. “지능정보제품”이란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디지털포용 증진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민간의 정책참여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및 지능정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디지털역량 격차해소활동의 촉진) 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고르게 디지털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 격차해소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이 지능정보기술ㆍ지능정보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ㆍ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개인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차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최소화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디지털역량교육의 시행) ① 구청장은 모든 주민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디지털역량교육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

2.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敎案)ㆍ교구(敎具)ㆍ교재의 개발ㆍ보급

3.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4. 디지털역량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

5. 디지털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표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② 디지털역량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제7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 ① 구청장은 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제8조(포상) 구청장은 디지털포용 증진 등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4조(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① 국가기관등은 인간의 존엄ㆍ가치가 존중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따른 편익의 보편적 향유

2.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3. 사생활의 비밀ㆍ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4.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②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문화 교육과 관련 인력의 양성

2.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홍보

3. 정보문화 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4.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5. 정보문화의 향유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정보문화에 관한 교육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④ 정부는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문화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4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543		제출연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기관 및 직제 개편,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등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개정하여 행정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

4)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 제4항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제4항

5)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기관 및 직제 개편 미반영 사항 정비(안 제3조, 제6조, 제9조, 제14조 )

1) 법무규제개혁담당 ➠ 법무규제개혁팀장

2) 인구평가담당 ➠ 미래세대팀장

3)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 “유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생략

※ 입법예고의 생략 :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이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로 한다.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20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31조”를 “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무규제개혁담당”을 “법무규제개혁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제3항”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을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으로,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을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을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 “범위에서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인구평가담당”을 “미래세대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로 한다.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을 “유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라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제4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의3 중 “제5조”를 “제5조의2”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건강정책과장”을 “예방의약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ㆍ② (생 략)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③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의견제출은 소관부서(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법제담당 부서(「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법제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 법 시행령 제28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규제개혁담당이 된다.	⑥ ------------------------------------------------ 법무규제개혁팀장-----.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
제2조(위원의 정수) ① (생 략)	제2조(위원의 정수) (현행 제1항과 같음)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6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 --------------------------------------------------------------------------.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
1.「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과 「지방자치법」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1.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
2.「지방자치법」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2.「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ㆍ② (생 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③ ------------------------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 사람으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	⑤ ------------------------- 한 차례만 ---------------. <단서 삭제>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⑨ ------------------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처리기간) ①ㆍ② (생 략)	제13조(처리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범위에서 한 차례만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8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평가담당이 된다.	③ -------------------------- 미래세대팀장------.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모집방법)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방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당연직 위원은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기획실장, 건설과장, 아동가족과장, 교통정책과장, 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유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
1. (생 략) 2. 100분의 30 감면 가. ∼ 다. (생 략)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 차. (생 략) ②ㆍ③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 차.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5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 제5조제1항 ----------------------------------------------------.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 제5조의2--------------------------------------------------------------------------------------------------------------------------------------------------.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수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준용규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감면) ①ㆍ② (생 략)	제4조(주차요금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 3. (생 략)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강정책과장이 된다.	제9조(간사) ----------------------------------------------- 예방의약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44		제출연월일	:	2022 . 3.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가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

삭제(안 제21조)

나. 구청장 특별휴가 포상일수 확대(안 제23조제13항)

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등의 피해 직원에 대한 심신안정 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4항)

라. 변경된 인용법령명 정비(안 제23조제5항)

마.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18조의2,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2. 4. ~ 2. 14.(10일) / 별도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단축(20일 이상 → 10일)

- 사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별표1의2”를 “별표 1의2”로 한다.

제3조의2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천재지변 기타”를 “천재지변,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의2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전단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5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복무선서) ①ㆍ② (생 략)	제2조(복무선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③ ----------------- 별표 1의2---------.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비밀엄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천재지변, 그 밖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3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별표 3-----------.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범위-----------------------------------------------------------. --------------------------------------------------------------.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별표 4-----------------------------------.
② ∼ ④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 ----------------------------------------.
⑥ 삭 제	⑥ 삭 제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⑬ ------------------------------------------ 10일 -------------------------------------------------------------------------------------------------------.
<신 설>	⑭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삭제 <2017. 4. 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 2010. 12. 31., 2019. 4. 1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1.>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 12. 3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 6. 3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4.06.30>

③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5.07.01]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9.01.16]

제6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 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03.29.,개정 2017.4.14.>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3. 29.>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 29.>

제8조 삭제 <2019. 4. 19.>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7., 2005. 7. 1., 2017. 4. 14.>

제11조 삭제 <2021. 5. 14.>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4. 6. 30., 2006. 1. 12., 2017. 4. 14., 2018. 4. 27.>

제13조 <삭제 2010.12.31>

제14조 <삭제 2010.12.31>

제15조 <삭제 2010.12.31>

제16조 <삭제 2010.12.31>

제3장 삭제 <2017. 4. 1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 4. 19.>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9. 4. 19.>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②  <개정 1994. 8. 19., 2010. 12. 31.><삭제 2014.08.0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3. 2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9.>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6. 3. 29., 2019. 4. 19.>

⑥ 삭제 <2019. 4. 19.>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4. 19.>

② 삭제 <2019. 4. 19.>

③ 삭제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2019. 4. 19.>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19. 4. 19.>

② 삭제 <2017. 4. 14.>

③ 삭제  <2021. 5. 14.>>

④ 삭제 <2021. 5. 14.>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29., 2004. 6. 30., 2005. 7. 1., 2019. 4. 19.>

⑥ 삭제 <2006. 1. 12.>

⑦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1996. 3. 29., 2000. 3. 20., 2014. 8. 5., 2018. 4. 27., 2019. 4. 19., 2021. 5. 14.>

⑧ 삭제 <2006. 1. 12.>

⑨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00. 3. 20., 2006. 1. 12., 2021. 5. 14.>

⑩ 삭제 <2021. 5. 14.>

⑪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 4. 19.>

⑫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본항 신설 2017.4.14.]

⑬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4. 27., 2021. 5. 14.>

⑭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0.12.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 8. 19.>

제26조 <삭제 2010.12.31>

제27조 <삭제 2010.12.31>

제28조 <삭제 2010.12.31>

제29조 <삭제 2010.12.31>

제30조 <삭제 2010.12.31>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30.>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0.>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정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③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가 발생한 기관·부서의 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수업 등)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수업은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출석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45		제출연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및 시행(2022. 1. 1.시행)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6조 제1항의 “1장당 150원”을 “1장당 500원”으로,

같은 조 제2항의 “1장당 500원”을 “1장당 1,000원”으로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1. 6. ~ 2022. 1. 26(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50원”을 “5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00원”을 “1,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500원------.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② -------------------------------------------------------- 1,000원------.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제2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50으로 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5. 2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 5. 29.>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0. 5. 29.>

3.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5. 29.>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5. 29.>

[전문개정 2018. 10. 19.]

제4조(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연구개발특구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법 제46조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8. 10. 19.>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지역 내에서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의하여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가 징수 한다. <개정 2018. 10. 19.>

③ 본 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 4. 19.]

제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8. 10. 19.]

제7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은 이 조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5. 31.>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0. 12. 27.]

[제목개정 2017. 12.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46		제출연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운영 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장·반장 위촉 및 위촉해제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5조)

나. 월정수당 및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마련(안 제14조)

다. 그 밖에 『법제처 입법컨설팅 권고안』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자구수정(안 제명,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 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2. 18.  ∼ 2022. 3. 10.(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반”을 “통ㆍ반”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역여건상”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로, “현지실정”을 “지역 실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제4조의 제목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으로,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얻어”를 “받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개폐하는”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였을”을 “한”으로, “보고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를 “(통장 및 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월1회”를 “월 1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장, 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장, 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13조 중 “통장, 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ㆍ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제2항 중 “통장, 반장”을 “설날과 추석날 현재 위촉 중인 통장ㆍ반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통장, 반장”을 “통장ㆍ반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확정기준) 통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단서신설 2010.12.31.>	제3조(확정기준) 통ㆍ반-----------------------.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 지역 실정--------------------. -------------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통은 4개반부터 15개반까지로 구성한다. <단서신설 1997.08.08.>,	1.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 -----------------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받아 ---. ------- 개편 또는 폐지하는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한 ----------------------------------------- 알려야 --------.
제5조(통장, 반장의 위촉 및 위촉해제) ① (생 략)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장,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고, 자체선정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3. 통장, 반장의 임기는3년으로 하되, 통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은 2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새로운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모집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장과 반장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통ㆍ반장이 관할지역외로 전출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통ㆍ반장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통ㆍ반장이 민형사상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관할구역내 세대주 과반수가 위촉 해제를 요구할 경우 6. 3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직무에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삭 제>
제8조(회의) ① (생 략)	제8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 월 1회 ---------------------------------------.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ㆍ반장-------------------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장ㆍ반장-------------------------------------------------------------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 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ㆍ반장------------------------------------------------------------------------------------------------------------------.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통장ㆍ반장---------------------- 범위---------------------------------------------------.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4조(실비보상) ① --------------------------------------------------------------------------------------------------------------. 다만,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통장,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설날과 추석날 현재 위촉 중인 통장ㆍ반장---------------.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 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ㆍ반장-------------------------------------------------------.

개정 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1. 12. 24.>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10. 12. 31.>

제3조(확정기준) 통ㆍ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 8. 8.>, <단서신설 2010.12.31>

1. 통은 4개 반부터 15개 반까지로 구성한다.<단서신설 1997.08.08>, <개정 2010. 12. 31.>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0. 12. 31.>  <종전의 제1호에서 이동>

제4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①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ㆍ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10. 27., 2021. 10. 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992. 10. 13., 2015. 10. 2.>

② 통장ㆍ반장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③ 삭제

[제목개정 2015. 10. 2.]

제6조(명예반장) <삭제 2010.12.31>

제7조(임무) 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소통, 주민의 여론 수렴 및 건의사항 전달 <개정 2012. 5. 11.>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5. 10. 2.>

4.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ㆍ관리 협조 <전문개정 2021. 10. 6.>

5.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전문개정 2012. 5. 11.>

6.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개정 2010. 12. 31.>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12. 31.>

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통지 <개정 2012. 5. 11.>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0. 12. 31.>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반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삭제 2010.12.31>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 <삭제 2010.12.31>

제11조(반운영위원회) <삭제 2010.12.31>

제12조(비밀유지) ①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0. 12. 31.>

② 통장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편의제공) 통장ㆍ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의2(사기진작) ①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ㆍ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5. 10. 2.>

② 구청장은 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6.>

③ 구청장은 통장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비, 교육훈련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02., 개정 2021.10.6.>

[본조신설 2009. 7. 31.]

제14조(실비보상) ① 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장 변경 시 월정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개정 2010. 12. 31., 2015. 10. 2.>

② 설날과 추석날 현재 위촉 중인 통장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목개정 2015. 10. 2.]

제15조(금품징수의 금지) 통장ㆍ반장은 통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6조(시행규칙) <삭제 2010.12.31>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동ㆍ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ㆍ리를 2개 이상의 동ㆍ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ㆍ리를 하나의 동ㆍ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ㆍ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예정)안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8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하경옥, 인미동, 송재만, 김동수, 송봉식, 최옥술, 황은주, 이희환 의원

1. 제안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구청장의 역할(안 제1, 2조)

나.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3조)

다.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안 제4조~안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역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지하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ㆍ도 관리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는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39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최옥술, 하경옥, 송재만,

황은주, 인미동, 김관형,

송봉식, 김연풍 의원

1. 제안이유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기준 인식변화에 부응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기념금품을 출산기념품으로 변경하여 규정(안 제2조, 안 제5조)

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출산기념금품”이란”을 ““출산기념품”이란”으로, “일정금액이나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산기념금품”을 “출산기념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기념금품”을 “출산기념품”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출생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제 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출 생 아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부 또는 모 와의 관계		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아 이상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이동전화
지급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산장려금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인]
확인사항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관내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출생순위	자녀 중 째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출산기념금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이나 물품을 말한다.	3. “출산기념품”이란 ------------------------------------------------ 물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 출산기념품------------------------------.
② 구청장은 두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 제1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금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 출산기념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기념품”이란 신생아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 11. 15.>

4.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5. “신청인”이란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제3조제3항의 보호자를 말한다. <신설 2019. 11. 15.>

제3조(지원 대상 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출생하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 11. 15., 2021. 3.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는 신생아 또는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 신생아 또는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를 포함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출생신고하여 통보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2.>

② 제1항의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서식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1. 15.>

2.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기념품을 즉시 지원하고,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19. 11. 15.>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동장과 민원여권과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명단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아동가족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19. 11. 15., 2020. 7. 8.>

③ 제5조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대상자 명단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5.>

제6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율 향상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관ㆍ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임산부, 예비부모 등을 위한 태교음악회

2. 임신출산 육아교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급관리 대장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관계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방법ㆍ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14.>

[시행일: 2022. 4. 1.] 제10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40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11일 발 의 자 : 최옥술, 하경옥, 송재만,

황은주, 인미동, 김관형,

송봉식, 김연풍 의원

1.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지침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유성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제4조)

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수행사업을 규정(안 제5조)

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12조)

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수탁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 제16조)

사. 관련지침에 부합한 기존 조례 정비사항(안 제4조,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 「지역보건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를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3”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한다”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은”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센터”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3”으로, “그 사업을”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를 “센터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 센터”로, “포함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센터의”로 한다.

제8조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를 “센터의”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을 “센터 안”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각 “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건소ㆍ정신건강복지센터ㆍ행정기관”을 “보건소ㆍ센터ㆍ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년 2회”를 “분기별 1회”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고등교육법」제2조”를 “「고등교육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센터”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와 같다.

제14조제2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센터”로 한다.

제15조제3항 및 제5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각각 “센터”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3----------------------------------------------------------------------------------------------------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유성구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제3조(운영) ① --------------------------------------------------- 한다)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
②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센터”라 한다)는 -----------.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3--------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
제4조(인력)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포함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센터의 ---------------------------------------------. ---- 각 센터---------------------------------------------------------------------------------------- 제외한다-----------------------------------------------.
제5조(사업) (생 략)	제5조(사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 센터-----------------------------------------.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센터 -------------------------------------------------------------------------------.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 센터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위원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운영위원회) 센터의 ----------------------------- 센터 안----------- 센터 운영위원회---------------------------------------.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기능) ------------------------------.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1. 센터 --------------------------
2.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협의	2. -------------------------- 센터 ------------------
3. 보건소ㆍ정신건강복지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3. 보건소ㆍ센터ㆍ행정기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0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1. 센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① (생 략)	제12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 분기별 1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위탁운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위탁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센터--------------------------------------------------------------------------.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생 략)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③ ------ 센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 센터---------------------------------------.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생 략)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센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2020.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 12. 22.]

제3조(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유성구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두 센터를 함께 지칭할 때는 “센터”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 및 법 제15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2.>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2.>

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각 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의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를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제5조(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간 연계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사례관리

4.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연계 지원

5.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서와의 협력 방안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 파악 및 지역사회진단

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7. 12. 22.]

제6조(운영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② 구청장은 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제7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 안에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2. 22.>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개정 2017. 12. 22.>

2.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자와 센터 업무협의 <개정 2017. 12. 22.>

3. 보건소ㆍ센터ㆍ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개정 2017. 12. 22.>

4. 전문인력과의 정기적인 업무 협의

제10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사업 담당 공무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2.>

1. 센터 직원 <개정 2020. 12. 11.>

2. 정신건강자문의사, 협력기관 담당자 <개정 2017. 12. 22.>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신설 2020. 12. 1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2. 11.>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탁운영)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2.>

1. 정신건강증진시설 <개정 2017. 12. 22.>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개정 2017. 12. 22.>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개정 2017. 12. 22.>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위탁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을 기본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2020. 12. 11.>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0. 12. 11.]

[제15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2. 24., 2017. 12. 22., 2020. 12. 11.>

② 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1.>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0. 12. 11.>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수준

2.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 12. 11.>

[제16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관리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1.>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

③ 수탁자는 센터 운영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11.>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11.>

⑤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11.>

[제17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조사ㆍ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8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1.]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2.>

③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2. 22.>

제20조 삭제 <2020. 12. 11.>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9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10. 20] [보건복지부령 제730호, 2020. 10. 20, 일부개정]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2.]

지역보건법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3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2019. 12. 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제1항제5호아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547		제출연월일	:	2022. 3. 1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개정이유

유성구 일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특수규격봉투의 배출방법 명시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판매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규격봉투 배출방법 명시(안 제5조제8항)

나. 판매업자 및 민간대행업자의 종량제봉투(특수규격봉투 포함)의 판매(대행)수수료 요율 변경(안 제 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평가)와 합의되었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 2022. 2. 18 . ~ 2022. 3. 10. (20일)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봉투 중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배출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봉투에 인쇄된 업체 또는 담당부서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 중 “하며, 민간대행자와”를 “하며,”로, “수집ㆍ운반 처리비”를 “수집ㆍ운반ㆍ처리비”로, “9퍼센트 범위내에서 판매이윤 및 위탁수수료”를 “10퍼센트 범위에서 종류 및 용량별로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대행자에게는 2퍼센트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⑦ (생 략)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봉투 중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배출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봉투에 인쇄된 업체 또는 담당부서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ㆍ② (생 략)	제9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민간대행자와 판매업자에게는 쓰레기 수집ㆍ운반 처리비에 해당 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9퍼센트 범위내에서 판매이윤 및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하며, ------------------------------ 수집·운반·처리비------------------------- 10퍼센트 범위에서 종류 및 용량별로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대행자에게는 2퍼센트 범위에서 대행수수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31., 2006. 10. 13.> <전문개정 2016. 10.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1. 14., 2003. 11. 7.>

1. 삭제 <2000. 1. 14.>

2. 삭제 <2000. 1. 14.>

3. 삭제 <2000. 1. 14.>

4.＂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별표 2에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 1. 14., 2006. 10. 13., 2016. 10. 19., 2018. 11. 6.>

5.＂재활용 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에서 재이용,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6.＂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란 나무상자, 깨진유리, 스치로풀, 이사ㆍ집수리, 정원손질, 가정행사, 청소 등으로 일시에 다량배출되는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 1. 14.>

7. 삭제 <2000. 1. 14.>

8. 삭제 <2000. 1. 14.>

9. 삭제 <2000. 1. 14.>

10.삭제 <2018. 11. 6.>

11.＂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08.10, 개정 2018.11.6.>

제3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분리하여 종류ㆍ성상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8. 14., 2018. 11. 6.>

제3조의2삭 제 <2003. 11. 7.>

제3조의3삭 제 <2003. 11. 7.>

제4조 삭제 <1999. 8. 2.>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재활용성 폐기물과 분리하여 각각 담아 묶은 후 20시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한다. <개정 1998. 8. 14., 2000. 1. 14., 2004. 10. 13., 2006. 12. 22., 2008. 3. 14., 2018. 11. 6.>

②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대형폐기물 또는 나무상자,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별도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부착한 상태로 20시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한다. <개정 2004. 10. 13., 2006. 12. 22., 2007. 12. 28., 2019. 3. 1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일정ㆍ장소, 용기 및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④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해서는 아니 되며, 폐기물배출 밀도는 리터당 0.25킬로그램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1.>

⑤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01. 8. 10.> <개정 2006. 10. 13.>

⑥제5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고, 구청장과 동 폐기물에 대하여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 8. 10.> <개정 2006. 10. 13., 2018. 11. 6.>

⑦제5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경우 그 절차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1. 8. 10.>

1.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배출장소, 사유, 기간, 운반차량, 장소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7., 2018. 11. 6.>

2. 폐기물 운반시 신고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3.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운반중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봉투 중 특수규격봉투의 경우 배출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고 봉투에 인쇄된 업체 또는 담당부서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토지ㆍ건물 소유자의 책무 및 폐기물처리 협조) ①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이 무단 적치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7., 2008. 3. 14., 2018. 11. 6.>

②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 또는 개선토록 명령하고 기간 경과시까지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2차 시정조치 기간경과시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9., 2018. 11. 6.>

④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이 없는 경우(장기 해외출장, 행방불명 등 장기 부재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7.> <개정 2006. 10. 13., 2018. 11. 6.>

[본조신설 1998. 8. 14.]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해당 폐기물의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1998. 8. 14., 2018. 11. 6.>

②구청장은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지연수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제7조(쓰레기 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ㆍ대청소 등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14., 2000. 1. 14., 2018. 11. 6.>

②쓰레기봉투의 크기ㆍ용량ㆍ두께ㆍ색깔ㆍ재질ㆍ모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1. 6.>

[전문개정 1994. 12. 31.]

제8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1994. 12. 31.>

②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마크, 쓰레기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구명 및 연락처, 배출자 표시란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③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제작 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상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④쓰레기봉투 제작 완료 후에는 인쇄원판을 구청장이 회수, 보관한다. <개정 1994. 12. 31., 2018. 11. 6.>

⑤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규격, 두께, 강도등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제작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섞을 생분해성수지 원료구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특수규격봉투는 다른 재질로 제작 할 수 있다.<신설 2000.01.14, 개정>

제9조(쓰레기 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 ①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공급한다. 다만, 특수규격봉투는 불규칙적 배출에 따른 수거체계구축을 위하여 동장이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1. 6.]

②구청장은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민간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대행자에게는 판매업소의 판매이윤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봉투를 공급하고 판매업소에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봉투를 공급한다. <개정 1999. 8. 2., 2000. 1. 14., 2018. 11. 6.>

③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업자에게는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에 해당 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10퍼센트 범위에서 종류 및 용량별로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대행자에게는 2퍼센트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④공공용 쓰레기봉투는 가로청소 등 공공의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공급한다.

⑤봉투판매업소에서는 구청장 또는 민간대행자에게 전화, 문자, 방문 또는 온라인(인터넷)으로 봉투공급신청을 하며 구청장 또는 민간대행자는 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봉투를 공급하여야 한다.<신설 2000.01.14., 개정 2021.5.14.>

[전문개정 1994. 12. 31.]

제10조(쓰레기 봉투판매 지정 및 취소) ①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전문개정 2016. 10. 19.>

②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0. 8. 14., 2018. 11. 6.>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불법 제작된 쓰레기 봉투를 취급하였을 때

2. 제12조제3호에 따른 봉투판매 가격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1994. 12. 31., 2000. 1. 14., 2018. 11. 6.>

3. 허위로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나, 임의로 양도ㆍ양수하였을 때

④판매소 및 대행업자는 배출자가 전출등의 사유로 판매한 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신설 2004.10.13, 개정 2016.10.19.>>

⑤판매소에서는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1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06. 10. 13.>

⑥판매소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9.>

1.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기존에 발급된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서 원본

⑦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폐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19.>

⑧판매소 지정 기준은 슈퍼, 마트, 편의점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정해야 하며, 유흥업소 등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판매소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8. 11. 6.>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구청장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1998. 8. 14., 2000. 1. 14., 2008. 3. 14., 2016. 10. 19.>

②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을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6.>

1. 대행구역, 소요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등

2.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11. 6.>

③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2018. 11. 6.>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법 제14조의5에 따른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골목길 손수레 및 가로청소작업, 다목적 운반차량(적재량 1톤 이하) 작업

2. 자동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3.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작업과정 중 작업자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 운전자가 수거에 참여하여 수거원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사실상 수거원이 2명 이상이 되는 경우

6. 기타 수집ㆍ운반 과정 중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여건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문전수거 방식에 따라 작업시간이 지연되거나 수거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경우

2. 출퇴근 시간대 등으로 수거차량 이동시간이 증가하거나 수거작업의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이 적기 수거되지 못하여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2. 11.]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12. 11.]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1998.08.14., 2000.01.14., 2008.03.14., 2016.10.19., 2018.11.6..>

1. 연탄재와 재활용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 12. 31.>

2.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4. 12. 31., 2000. 1. 14., 2002. 12. 16., 2016. 10. 19., 2020. 12. 11.>

3. 제1호, 제2호 이외의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원가에 해당 년도 자립비율을 적용한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고시하는 가격에는 일반용 봉투 및 특수규격봉투의 판매가격, 판매소 납품 가격, 판매소 판매이윤, 민간대행자의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994. 12. 31.> <개정 2000. 1. 14., 2018. 11. 6.>

4. 유성구로의 전입자에 한해 구청장은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9.>

[제12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쓰레기봉투의 수수료는 판매이윤을 제외한 판매소 납품가격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지하여야 하며, 제9조제2항에 따라 민간대행자에게 공급업무를 대행하였을 경우에는 민간대행 수수료와 판매소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민간대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2018. 11. 6.>

②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배출신고를 하고 제12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수규격봉투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특수규격봉투 구입 신청서)에 유성구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6., 2019. 6. 28.>

<본항 전문개정 2008.03.14>

③동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서 및 특수규격봉투 구입신청서에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대형폐기물 접수대장(별지 제3호의2서식) 및 특수규격봉투 판매대장(별지 제3호의4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4.>

④삭제 <2000. 1. 14.>

⑤삭제 <2006. 10. 13.>

⑥삭제 <2006. 10. 13.>

[전문개정 1994. 12. 31.]

[제13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4조의2(수수료 징수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수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 12. 22.]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0. 12. 11.]

제14조의3(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재활용 등의 이유로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한 곳에 반납하고, 별지 제3호의5서식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전자지불제도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 배출전표를 출력한 경우에는 전화로 환불 신청하여 구에서 수거여부를 확인한 후 환불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1. 6.>

[본조신설 2008. 3. 14.]

[제13조의3에서 이동 2020. 12. 11.]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 세대에 대하여 유성구주민등록상 세대원과 동거중인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인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쓰레기봉투를 무료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세대당 월 40리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31., 2005. 1. 10., 2006. 10. 1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00. 8. 14., 2006. 10. 13., 2016. 10. 19.>

2.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한 자

3. 통장, 반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4. 환경관리요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유공자와 선순위자인 유족 <신설 1998. 1. 13.> <개정 2006. 10. 13., 2016. 10. 19., 2018. 11. 6.>

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세대 <신설 2005. 1. 10.> <개정 2006. 10. 13., 2018. 11. 6.>

7.「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신설 2005. 1. 10.> <개정 2006. 10. 13., 2016. 10. 19.>

8. 삭제 <2006. 10. 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0. 19.>

[제14조에서 이동 2020. 12. 11.]

제16조 삭제 <2016. 10. 19.>

제17조 삭제 <2016. 10. 19.>

제18조(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제) ①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발견한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및 신고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적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투기행위에 한한다. <개정 2003. 11. 7., 2018. 11. 6.>

1. 차량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종류, 색상, 오염행위자의 성별, 나이 정도, 인상착의등을 기재하고 증거물(담배꽁초 등)을 확보 제출 <개정 2000. 1. 14.>

2. 사진촬영이나 비디오로 투기행위를 녹화하여 과태료 부과권자가 요구하면 증거제시 <개정 2000. 1. 14.>

3. 공사장, 농지 등 일정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에 장소, 시간, 불법행위 등을 신고 <개정 2000. 1. 14.>

②구청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4., 2003. 11. 7., 2018. 11. 6.>

1. 위반사항이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금액의 20퍼센트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건당 포상금 지급한도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무단투기 신고자 1인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연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11. 7.>

2. 위반사항이 과태료이외의 벌칙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3만원 <개정 2000. 1. 14.>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휴지, 담배꽁초등)의 투기행위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 <신설 2002. 12. 16.>

[본조신설 1996. 1. 8.]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1996. 1. 8.]]

제18조의2(구민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구민 또는 민간단체에서 관할구역내의 환경보전 감시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6.>

②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감시활동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 11. 6.>

1.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적정여부 감시

2. 폐기물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여부 감시

3. 폐기물 운반차량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시

4. 쓰레기 불법배출 또는 투기행위 감시

[본조신설 2000. 1. 14.]

제19조(보고ㆍ검사 등) ①구청장은 쓰레기 봉투제작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8. 14.>

②관계공무원은 제작ㆍ유통ㆍ판매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폐기물관련 사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검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8. 8. 14.>

[개정 2008. 3. 14., 2018. 11. 6.]

1. 허가(신고)요건 구비 실태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법령 및 행정지시에 따라 각종 장부의 기록보존 실태

5. 청소대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의 보유 활용여부

6. 그 밖의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사항 등 <개정 2018. 11. 6.>

④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된

청소대행사업비 반환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1998.08.14, 개정 2018.11.6.>

[본조신설 1994. 12. 31.]

[제18조에서 이동 1996. 1. 8.]

제20조 (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제12조제4호에 따른 인증마크가 부착된 스티커 배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및 제14조(수수료의 감면)에 따른 쓰레기 봉투 무료공급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 10. 13., 2008. 3. 14., 2016. 10. 19., 2018. 11. 6.>

[제19조에서 이동 1996. 1. 8.]

[전문개정 2000. 1. 14.]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1996. 1. 8.]

[별지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의 판매수수료 조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9조

2. 비용추계의 내용

- 판매업자 및 민간대행업자의 종량제봉투(특수규격봉투 포함)의 판매(대행)수수료 요율 변경(안 제 9조)

가. 비용추계 전제

- 판매업자에게는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에 해당 연도 자립도를 적용한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종류 및 용량별로 판매이윤을 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대행업자에 2퍼센트 범위 내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비용추계 결과

- 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 평균 9.09%로 조정

- 구 세외수입 약 2.79% 감소 / 약 2억원

- 판매소 연 평균 판매수입 539천원 증가 / 약 490개소

3. 작성자 : 청소행정과장  심창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종량제봉투 및 특수규격봉투 판매수입		5,268,684	6,697,175	6,697,175	6,697,175	6,697,175	32,057,384
세 출
△△△△
△△△△
△△△△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5,268,684	6,697,175	6,697,175	6,697,175	6,697,175	32,057,384
	지방세수입	5,268,684	6,697,175	6,697,175	6,697,175	6,697,175	32,057,384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ㆍ유통ㆍ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가.「형법」제133조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347조 및 제356조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벌금형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9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27		제출년월일 : 2022. 2.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위ㆍ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간이매점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유성IC 만남의 장소 간이매점	유성구 장대동 240-43번지	83.48 (휴게공간포함)

○ 위탁기간 : ’22. 7. 1. ~ 2024. 6. 30. (2년)

○ 위탁내용 :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운영(휴게공간 관리포함)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2년 5월 ∼ ’22년 6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14조(사용료),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27조

(대부료의요율),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6호,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참고사항 :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계획(붙임)

-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른 -

2022년도 유성IC 만남의 광장 간이매점 관리수탁자 선정계획

유성IC 만남의 광장 편의시설인 간이매점 위·수탁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위탁관리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시설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4043번지

□ 만남의광장 총면적 : 9,114㎡ / 주차대수 : 215대

□ 부대시설

간이매점(휴게공간포함) : 83.48㎡

공중화장실 : 101.61㎡

기타 편의시설 : 휴게마당, 쉼터마당, 운동시설 및 자전거거치대 등

Ⅱ		운영계획

□ 대상시설 : 간이매점(휴게공간포함)

□ 위탁기간 : ’22. 7. 1. ~ ’24. 6. 30.

□ 입찰방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www.onbid.co.kr)

□ 선정방법 : 공개경쟁 입찰(최고가 입찰)

Ⅲ		수탁료 산출현황

[(건물평가액 +토지평가액) × 50/1000)] + 부가가치세

가. 세부 산출근거

‑ 건물평가액 : 79,009,645원【83.48㎡(간이매점+휴게공간) 2022년 건물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평가액 : 35,520,740원【  83.48㎡(대상면적) × 425,500원(2021. 5.31.기준 개별공시지가)】

‑ 대부료 요율 : 50/1000 적용【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제1항】

‑ 부가가치세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나. 산출내역

① (79,009,645원 + 35,520,740원) × 50/1000) = 5,726,510원(원단위절사)

② 부가가치세 = 5,726,510 × 10% = 572,650원

③ 산출수탁료[① + ②] = 6,299,160원

Ⅳ		향후 추진계획

□ 제255회 의회(임시회) 민간위탁동의안 안건 제출 / ’22. 2.

□ 관리수탁자 선정 입찰공고 / ’22. 5.

□ 개찰실시 및 낙찰자 결정  / ’22. 6.

□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및 관리개시 / ’22. 7.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528		제출년월일 : 2022. 2. 22.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국공립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위탁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현 죽동예미지 위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및 수탁능력, 자격 등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사에 통해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 2022년 하반기 입주예정인 둔곡지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신규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개요

□ 국공립 죽동예미지어린이집 재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죽동예미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운영자(최부연)

○ 위탁기간 : 2022. 12. 6. ~ 2027. 12. 5.(5년간) / * 최초위탁 : 2017. 12. 6. ~ 2022. 12. 5.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죽동로 321 죽동예미지(아) 관리동	지상1층, 309.81㎡ (보육실 184.47㎡)	69명	죽동예미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3/9	3/9	4/20	4/20	1/11	15/69
	보육교직원	22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9명(담임교사 13, 특수교사 2, 보조교사 4), 조리원 2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합 계	802,638	506,180	211,021	85,437	(단위:천원)
	보 육 료	341,028	255,771	59,680	25,577
	인 건 비	417,348	250,409	116,857	50,082
	운영비등	44,262	-	34,484	9,778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 둔곡지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신규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서한이다음1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둔곡동 246-1번지 일원 서한이다음1단지(아) 관리동	지상1층, 339.72㎡ (보육실 146.56㎡)	51명	㈜서한	2023.3월
서한이다음2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둔곡동 257-11번지 일원 서한이다음2단지(아) 관리동	지상1층, 321.24㎡ (보육실 119.31㎡)	40명	㈜서한	2023.3월
우미린(아) 관리동 어린이집	둔곡동 2431번지 일원 우미린(아) 관리동	지상1층, 386.49㎡ (보육실 135.83㎡)	51명	㈜명선종합건설	2023.3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서한이다음1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2/6	2/6	2/10	2/14	1/15	9/51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서한이다음2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2/10	3/21	-	8/40
	보육교직원	10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
우미린(아) 관리동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9	2/10	2/14	1/15	9/51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재정지원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서한이다음1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합 계	563,669	353,721	149,413	60,535	(단위:천원)
	보 육 료	238,464	178,848	41,731	17,885
	인 건 비	291,455	174,873	81,607	34,975	보육교직원 11명
	운영비등	33,750	-	26,074	7,676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서한이다음2단지(아) 관리동 어린이집	합 계	507,930	319,039	133,905	54,987	(단위:천원)
	보 육 료	199,488	149,616	34,910	14,962
	인 건 비	282,372	169,423	79,064	33,885	보육교직원 10명
	운영비등	26,070	-	19,930	6,14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우미린(아) 관리동 어린이집	합 계	562,481	352,830	149,204	60,447	(단위:천원)
	보 육 료	237,276	177,957	41,523	17,796
	인 건 비	291,455	174,873	81,607	34,975	보육교직원 11명
	운영비등	33,750	-	26,074	7,676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6.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참고사항

○ 붙임1 국공립 죽동예미지 운영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계획 1부

○ 붙임2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재위탁에 따른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부

○ 붙임3 둔곡지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1부

[붙임1]

국공립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운영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재위탁 추진 계획

◇ 국공립 죽동예미지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2. 12. 5. 만료됨에 따라 운영실적 및 수탁능력과 자격 등에 대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수탁자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 운영실적, 수탁능력과 자격 등에 대한 자의적 심사 방지 및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위해「보육정책위원회」재위탁 심사

Ⅱ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 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재)위탁심의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제22조(성과평가)

Ⅲ		어린이집 현황

❍ 시설 및 위탁현황

(기준 : 2022. 2. 7. 현재)

원명	소재지	시설규모	소유자	위탁기간	수탁자 (원장)	정원 (현원)	교직원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죽동로 321(죽동, 죽동예미지아파트 내)	309.81㎡ (지상1층)	죽동예미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년 무상임대	2017.12.6. ~ 2022.12.5.	최부연	69 (64)	22

Ⅳ		재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국공립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 위탁업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위 탁 자: 현) 죽동예미지어린이집 운영자 최부연

○ 위탁기간: 2022. 12. 6. ~ 2027. 12. 5.

* 최초위탁: 2017. 12. 6. ~ 2022. 12. 5.

○ 관련규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2022. 2. 7. 기준)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69명	9명	20명	20명	11명	9명
반	15개반	3개반	4개반	4개반	1개반	3개반

※ 총 정원 범위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22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9명(담임교사 13, 특수교사 2, 보조교사 4), 조리원 2명

○ 운영비: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심사: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주민복지국장)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5명, 보육전문가 2명, 공익대표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에 관하여 원장에 대한 심사 실시

- 증빙자료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심층검증

- 세부항목별 배정기준에 따라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심 사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5개	10개	100점
위탁체의 공신력 (10점)	• 도덕적ㆍ법적 공신력	10점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30점)	• 시설운영관리	10점
	• 보육사업 계획 대비 실적	10점
	• 회계관리의 적정성	10점
위탁체ㆍ원장(내정자)의 전문성(30점)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	10점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10점
	• 공모사업 수상실적 및 관계법령 이해 수준	5점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 향후 발전계획	5점
어린이집 운영 계획(25점)	• 보육사업계획	10점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 계획	10점
	• 예산의 적절성	5점
재정능력(5점)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	5점

*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처리 / 변경위탁으로 추진

□ 소요예산

○ 세입예상액: 802,638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802,638
보 육 료		○ 0세반 : 3명×3반×499,000원×12월=53,892,000원 ○ 1세반 : 5명×4반×439,000원×12월=105,360,000원 ○ 2세반 : 5명×4반×364,000원×12월=87,360,000원 ○ 3세반 : 11명×1반×280,000원×12월=36,960,000원 ○ 장애아반: 3명×3반×532,000원×12월=57,456,000원	341,028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21호봉) : 3,614,800원×80%×1명×12월=34,702,0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11명×12월=224,188,8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3명×12월=61,142,4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30%×1명×12월=7,642,8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351,204,480원×10.5%=36,876,480원 ○ 퇴직적립금 : 351,204,480원/12 = 29,267,040원	417,348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 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42,192,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 100%	44,262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ㆍ장애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802,638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고
계		802,638
인건비	○ 원장(21호봉) : 3,614,800원×1명×12월=43,377,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800원×11명×12월=280,236,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800원×3명×12월=76,428,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800원×1명×12월=25,476,0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449,046,000원×10.5%=47,149,830원 ○ 퇴직적립금 : 449,046,000원/12=37,420,500원	533,617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69명×20일×12월 = 49,680,000원 ○ 운영비 : 8,000,000원×12월 = 96,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특별활동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 8,000,000원×12월= 96,000,000원	241,68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8,000,000원	8,000
예비비	○ 예비비 : 19,341,000원	19,341

Ⅴ		향후계획

○ (2022. 2월) 위탁업무 성과평가 및 평가 결과 공고

○ (2022. 3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2. 5월)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사

○ (2022. 6월)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붙임2]

- 국공립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

재위탁에 따른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 12. 5.일로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죽동예미지 어린이집」재위탁 관련 現 운영자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Ⅰ		평가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2조 (성과평가)

제22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Ⅱ		위·수탁 현황

원명	소재지	시설규모	소유자	위탁기간	수탁자 (원장)	정원 (현원)	교직원
죽동예미지 어린이집	죽동로 321(죽동, 죽동예미지아파트 내)	309.81㎡ (지상1층)	죽동예미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0년 무상임대	2017.12.6. ~ 2022.12.5.	최부연	69 (64)	22

Ⅲ		반편성 현황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69명	9명	20명	20명	11명	9명
반	15개반	3개반	4개반	4개반	1개반	3개반

* 개원 시 야간연장반(1개반, 정원 5명)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보육수요가 없어 현재 미운영

Ⅳ		예산집행 현황

기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	123,427,963	608,385,263	711,076,835	789,499,818	917,211,946
결산	110,333,407	607,002,222	698,351,600	779,188,667	827,446,456
집행률	89.39%	99.77%	98.21%	98.69%	90.21%

* 전년도 예산잔액은 이월하여 다음 회계연도 반영

Ⅴ		주요 사업실적

□ 평가인증 어린이집 A등급(유효기간: 2019. 1. 15. ~ 2023. 1. 14.) / 보건복지부

□ 열린어린이집 지정(2019. 11. 1. ~ 2022. 10. 31.) / 유성구

□ 2019 제22회 보육교재교구개발 작품공모전 장려상 / 대전광역시

□ 2020 친환경 생활 어린이 크리에이터비대면축제(친환경생활 영상 공모전,

정크아트대회)  금상 / 대전친환경생활지원센터

□ 2020 우수보육프로그램공모전 우수상 /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 2020 녹색어린이집 활동 우수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0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 공모전 참가 /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 2021 장애통합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연구상 / 전국장애통합어린이집협의회

□ 2021 친환경 고고씽 공모전 우수상 / 대전녹색구매지원센터

Ⅵ		지도점검 및 시정조치 사항

□ 2017. 12. ~ 현재 : 지적사항 없음

Ⅶ		이용자 만족도 수요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재원생 어린이집 학부모 64명 / 회신 57부

□ 평가항목 : 어린이집 환경, 건강·안전, 보육과정, 상호작용, 개방성·가정연계

□ 평가기준 : 응답률 80% 이상일 경우 결과 반영

- 전체 응답자 대비 모든 항목 만족도 90% 이상(우수), 항목 1개 이상 불만족비율 10% 이상(미흡), 그 외(보통)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환경	55 (96.5%)	2 (3.5%)	0	0	0
건강ㆍ안전	52 (91.2%)	4 (7.05%)	1 (1.75%)	0	0
보육과정	55 (96.5%)	1 (1.75%)	1 (1.75%)	0	0
상호과정	55 (96.5%)	1 (1.75%)	0	1 (1.75%)	0
개방성 ㆍ가정연계	53 (93%)	2 (3.5%)	2 (3.5%)	0	0

Ⅷ		분야별 성과평가

□ 책임성

-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아 통합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취약보육 실시

(단위: 개반, 명)

취약보육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반	현원	반	현원	반	현원	반	현원	반	현원	반	현원
장애아보육	-	-	1	2	-	-	1	3	3	8	3	8
야간연장보육	-	-	1	1	-	-	-	-	-	-	-	-

- 또한, 열린어린이집으로 개방성 높은 어린이집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지도점검 지적사항 없음.

-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적절하게 공개함으로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연번	정보공시항목	기준	정보공시현황	적정여부
１	설치인가	수시	입력완료(2022.02.09.)	적정
２	시설현황	수시	입력완료(2022.02.09.)	적정
３	CCTV설치현황	수시	입력완료(2021.08.11.)	적정
４	연령별 반현황	수시	입력완료(2021.10.08.)	적정
５	교직원현황	연1회, 4월	입력완료(2022.02.08.)	적정
６	표준보육과정	연1회, 4월	입력완료(2022.02.09.)	적정
７	보육료현황	수시	입력완료(2021.03.09.)	적정
８	필요경비	수시	입력완료(2021.04.03.)	적정
９	특별활동	월1회	입력완료(2022.02.09.)	적정
１０	세입예산서	연1회, 4월	입력완료(2021.03.16.)	적정
１１	세출예산서	연1회, 4월	입력완료(2021.03.16.)	적정
１２	세입결산서	연1회, 10월	입력완료(2021.03.18.)	적정
１３	세출결산서	연1회, 10월	입력완료(2021.03.18.)	적정
１４	급식실시 현황	수시	입력완료(2022.02.02.)	적정
１５	식중독 발생 및 처리 현황	발생 시	미입력(미발생)	적정
１６	환경안전관리	수시	입력완료(2022.02.09.)	적정
１７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수시	입력완료(2022.02.02.)	적정
１８	통학차량 현황	수시	입력완료(2021.04.08.)	적정
１９	차량관련 교육 현황	수시	해당없음(2018.03.16.)	적정
２０	공제회 및 보험 가입 현황	수시	입력완료(2021.04.08.)	적정
	전체입력률		100%

□ 전문성

- 원장의 아동복지경력은 10년 이상, 어린이집 1급 보육교사 비율은 86%로 2년 이상 근속 직원이 60% 이상

구분	보육교직원 (담임교사)	보육교사자격		근속기간
		1급	2급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교사수(명)	15	13	2	4	2	3	6
비율(%)	100%	86%	14%	27%	13%	20%	40%

□ 시설운영실적 및 재정능력

- 표준보육과정을 기초로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며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교사가 직접 개발한 짱짱프로그램 운영(컬러데이, 상상과학, 마음대로의 날 등)으로 영유아가 다양한 경험을 충족하도록 활동 및 놀이가 이루어짐

- 지역사회의 산학협약을 통해 보육실습생에 대한 매뉴얼 개발, 이론과 현장의 보육과정을 접목하여 초임교사 적응기 활용

- 수업장학평가, 교직원 자기평가, CCTV 자체장학, 주별 활동준비 라운딩 및 피드백을 통해 교직원 역량 강화 도모

- 매주 소식지를 발행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수시 진행되는 부모참여활동을 통해 가정과 연계활동 진행

- 예산·결산이 적합하며,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운영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기후원으로 지역사회와 협력 나눔 실천, 지역 내 대덕 특구 활용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영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발달 도모,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함

□ 이용자 만족도

- 학부모 만족도 조사(5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임

*평가 항목 : 어린이집환경, 건강과 안전, 보육과정, 상호작용, 개방성 및 가정연계

Ⅸ		종합 성과평가

□ 책임성, 전문성, 시설운영실적, 이용자만족도, 재정능력 5개 부문 13개 항목 종합 평가 결과 93점으로, 전반적으로‘탁월’하게 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탁월)90점이상/(우수)80점이상 /보통(70점)이상/(미흡)60점이상/(부진)60점 미만

[붙임3]

둔곡지구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2022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서한이다음1단지 및 2단지어린이집(가칭), 우미린어린이집(가칭) 3개소에 대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예정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비영리 법인·개인·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22. 1. 31.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103	153	143	352	334	121
국공립(비율)	91 (8.2%)	19 (12.4%)	16 (11.1%)	21 (5.9%)	16 (4.7%)	19 (15.7%)

❍ 연도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	6	-	3	3	4	4*

* 2022.3.1. 개원예정 4개소 포함(아이파크시티, 아이파크샤인, 꿈에그린아이숲, 드림월드)

Ⅲ		대상지 현황

□ 서한이다음1단지 ㆍ 2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    치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보육면적	보육정원
서한이다음1단지 어린이집(가칭)	둔곡동 246-1번지 일원	339.72㎡	146.56㎡	약 51명
서한이다음2단지 어린이집(가칭)	둔곡동 257-11번지 일원	321.24㎡	119.31㎡	약 40명

❍ 소 유 자 : ㈜서한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사업주체 ㈜서한과 계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의무설치지역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단,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미설치 가능

서한이다음1단지 개요		▸준공예정 : 2022. 10월 ▸단지정보 : 총 816세대(민간분양) ▸시 공 사 : ㈜서한 ▸사업주체 : ㈜서한 ▸주거세대전용면적 : 59㎡ 816세대

서한이다음2단지 개요		▸준공예정 : 2022. 10월 ▸단지정보 : 총 685세대(민간분양) ▸시 공 사 : ㈜서한 ▸사업주체 : ㈜서한 ▸주거세대전용면적 : 78㎡ 168세대, 84㎡ 602세대

□ 우미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    치 : 유성구 둔곡동 431 일원

❍ 면    적 : 지상1층, 연면적 386.49㎡(보육면적 : 135.83㎡ / 보육정원 : 51명)

❍ 소 유 자 : ㈜명선종합건설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사업주체 ㈜명선종합건설과 계약 체결,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의무설치지역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 신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단,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미설치 가능

우미린 개요		▸준공예정 : 2022.10월 ▸단지정보 : 총 760세대(민간분양) ▸시 공 사 : ㈜우미개발 ▸사업주체 : ㈜명선종합건설 ▸주거세대전용면적: 68㎡이하 325세대, 73㎡ 20세대, 76㎡ 37세대, 84㎡ 378세대

Ⅳ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서한이다음1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서한이다음1단지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서한이다음1단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51명	6명	10명	14명	15명	6명
반	9개반	2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2개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서한이다음2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서한이다음2단지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서한이다음2단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장애아반	비고
정원	40명	6명	10명	21명	3명
반	8개반	2개반	2개반	3개반	1개반

❍ 교직원 구성(안) : 10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우미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우미린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우미린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51명	9명	10명	14명	15명	3명
반	9개반	3개반	2개반	2개반	1개반	1개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방법

❍ 위탁체 선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선정심사 :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5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공익대표 2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① 위탁체의 공신력(10)	· 도덕적·법적공신력	10
②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10
③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	·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여부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
	· 공모사업수상실적, 관련법령 이해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10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40)	· 보육사업계획	2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정성	10
⑤ 재정능력(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총 점		100

□ 소요예산

□ 서한이다음1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563,669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63,669
보 육 료		○ 0세반 : 3명×2반×,499,000원×12월=35,928,000원 ○ 1세반 : 5명×2반×439,000원×12월=52,680,000원 ○ 2세반 : 7명×2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3세반 : 15명×1반×280,000원×12월=50,400,000원 ○ 장애아반: 3명×2반×532,000원×12월=38,304,000원	238,464	국비75% 시비17.5% 구비7.5%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80%×1명×12월=30,665,2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6명×12월=122,284,8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2명×12월=40,761,6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30%×1명×12월=7,642,8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45,263,680원×10.5%=25,752,690원 ○ 퇴직적립금 : 245,263,680원/12 = 20,438,640원	291,455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31,68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 100%	33,75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563,66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63,669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1명×12월 = 38,331,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6명×12월 = 152,856,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2명×12월 = 50,952,0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명×12월 = 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316,620,000원×10.5%=33,245,100원 ○ 퇴직적립금 : 316,620,000원/12 = 26,385,000원	376,251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51명×20일×12월= 36,720,000원 ○ 운영비 : 6,000,000원×12월= 72,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 5,000,000원×12월= 60,000,000원	168,72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6,000,000원	6,000
예비비	○ 예비비 : 12,698,000원	12,698

□ 서한이다음2단지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507,930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07,930
보 육 료		○ 0세반 : 3명×2반×,499,000원×12월=53,892,000원 ○ 1세반 : 5명×2반×439,000원×12월=52,680,000원 ○ 2세반 : 7명×3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장애아반: 3명×1반×532,000원×12월=19,152,000원	199,488	국비75% 시비17.5% 구비7.5%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80%×1명×12월=30,665,2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7명×12월=142,665,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37,620,880원×10.5%=24,950,200원 ○ 퇴직적립금 : 237,620,880원/12 = 19,801,740원	282,372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24,00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 100%	26,07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507,93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07,930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1명×12월 = 38,331,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7명×12월 = 178,332,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명×12월 = 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91,144,000원×10.5% = 30,570,120원 ○ 퇴직적립금 : 291,144,000원/12 = 24,262,000원	345,976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40명×20일×12월= 28,800,000원 ○ 운영비 : 5,000,000원×12월= 60,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 5,000,000원×12월= 60,000,000원	148,80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4,000,000원	4,000
예비비	○ 예비비 : 9,154,000원	9,154

□ 우미린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세입예상액 : 562,481천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62,481
보 육 료		○ 0세반 : 3명×3반×,499,000원×12월=53,892,000원 ○ 1세반 : 5명×2반×439,000원×12월=52,680,000원 ○ 2세반 : 7명×2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3세반 : 15명×1반×280,000원×12월=50,40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532,000원×12월=19,152,000원	237,276	국비75% 시비17.5% 구비7.5%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80%×1명×12월=30,665,2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7명×12월=142,665,6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30%×1명×12월=7,642,8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45,263,680원×10.5%=25,752,690원 ○ 퇴직적립금 : 245,263,680원/12 = 20,438,640원	291,455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31,68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40,000원 / 구비 100%	33,75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세입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세출예상액 : 562,48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562,481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1명×12월 = 38,331,60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7명×12월 = 178,332,0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1명×12월 = 25,476,0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명×12월 = 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316,620,000원×10.5% = 33,245,100원 ○ 퇴직적립금 : 316,620,000원/12 = 26,385,000원	376,251
운영비	○ 급식비 : 3,000원×51명×20일×12월= 36,720,000원 ○ 운영비 : 6,000,000원×12월= 72,000,000원 (교재교구, 행사비, 수용비 등) ○ 공공요금, 관리비 : 5,000,000원×12월= 60,000,000원	168,720
기타	○ 후생경비(교육, 연수, 복리후생 등) : 5,000,000원	5,000
예비비	○ 예비비 : 12,510,000원	12,510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2. 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2. 3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2. 6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계획 수립	2022. 7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22. 9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2. 10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2. 10월 ~ 11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2. 12월 ~ 2023. 1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3. 2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3. 2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3. 3월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  <2018. 12. 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8. 12. 24.>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 1. 17., 2011. 6. 7., 2011. 8. 4., 2018. 12. 11., 2020. 12. 29>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신청자격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운영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3)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마. 제28조 각 호의 취약보육(영아ㆍ장애아ㆍ다문화아동ㆍ시간연장형 보육) 중 2가지 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수요 조사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취약보육 실시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심사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및 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 집합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아. 심사결과, 신청 운영체가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2.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항목별 점수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항목 등 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나.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다. 운영체의 운영실적	10
라. 운영체의 공신력	10
마.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계	100

3. 심사결정

가.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ㆍ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한다. 운영체의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하여 위탁체를 결정한다.

나.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제2호의 심사항목 중 가목(어린이집 운영계획), 나목(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다목(운영체의 운영실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4. 그 밖에 공고, 위탁계약 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제3조(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 및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위탁기간이 1년 이하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529	제출년월일 : 2022. 2. 25.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 제안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봉명동 554-5번지 외 4필지 공유재산 취득 / 주차관리과

❍ 사 업 명 :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사업위치 : 유성구 봉명동 554-5번지 외 4필지

구분	소재지	지목	대장면적(㎡)	편입면적(㎡)	공시지가(천원)	재산가액(천원)	비고
토지	봉명동 554-5	대	1332.2	268.4	3,220	4,289,684	사유지
	봉명동 554-9	대	510.9	510.9	1,245	636,070	사유지
	봉명동 554-11	도로	48.2	48.2	415	20,003	시유재산
	봉명동 554-12	대	214	214	1,270	271,780	사유지
	봉명동 554-14	대	359.8	359.8	1,256	451,908	사유지
합 계			2,465.1	1,401.3	5,669,445

구분	소재지	건물용도	연면적(㎡)	시가표준액(천원)	비고
건물	봉명동 554-5	제2종근생	771.81	239,506	사유지
	봉명동 554-12	제1종근생	116.88	7,246	사유지
합 계			888.69	246,752

❍ 사업내용 : 봉명동 토지(1,401.3㎡) 및 건물매입(888.69㎡)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 소요예상 매입비 : 60억원 / 국비 20억 + 구비 40억

- 재산가액(토지) : 5,669,455천원 / 시가표준액(건물) : 246,752천원

⎕⎕ 관련 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관련 실과 : 생활환경국 주차관리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1	2,465.1㎡중 1,401.3㎡	5,669				1	2,465.1㎡중 1,401.3㎡	5,669
		건물	1	888.69㎡	246				1	888.69㎡	246
	1.매 입	토지	1	2,465.1㎡중 1,401.3㎡	5,669				1	2,465.1㎡중 1,401.3㎡	5,669
		건물	1	888.69㎡	246				1	888.69㎡	246
	2.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3.기타취득	토지
		건물
처분	계	토지
		건물
	4.매 각	토지
		건물
	5.양 여	토지
		건물
	6.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1,401.3㎡	5,669
1	대, 도로	봉명동 554-5외 4필 (554-9, 554-11, 554-12, 554-14)	2,465.1㎡중 1,401.3㎡	5,669	2022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주차관리과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ㆍ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888.69㎡	246
1	대	봉명동 554-5외 1필 (554-12)	888.69㎡	246	2022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학로 211)	주차관리과